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폭넓은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보행 등 생활 이동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을 마련해나간다고 밝혔다.
왼쪽- 정비 전 오른쪽- 정비 후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보행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정책이 시민 생활과 연계가 깊은 만큼, 교통 분야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하철은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1역사 1동선’을 확보해나간다.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99.4% 완료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3.6%에서 ’24년 100%까지 높여나간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해 폭넓은 이용환경 개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 완료돼 총99.4%의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와 시설 정비에 집중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을 ’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 6,564대를 도입한다. 올해만 저상버스를 511대까지 늘려 74.8%까지 증진 시키고, 마을버스도 올해 71대, ’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 도입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안)
또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며, 탑승 시에는 자동 음성 서비스, 하차 시에는 시각장애인 휴대용 공용 리모컨을 통한 하차벨 지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반영할 전망이다. 연내 맹학교가 있는 경복궁역 경유 1711번, 7212번 2개 노선을 대상으로 6개 정류장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을 현재 32분에서 25분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간다. 운전원을 증원하여 가동률은 10% 이상 향상시키고, 차량대수도 늘려 법정대수의 기존충족률을 114%까지 높인다. 이에 더해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간 택시를 활용하는 등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인콜택시 도입 계획(안)
교통약자 보행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상 진출입부의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석 턱낮춤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장애물 없이 보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추가 확대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 등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올해 약 6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도 신호등 신규 설치 시 음향신호기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더욱 폭넓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