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25일 변협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방안을 강구하라\'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변협은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중재안 중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수사권 폐지 ▲특수부 총량 규제 ▲검찰 보완수사 범위 한정 ▲공수처 수사권 부여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 ▲4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 등의 항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