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수)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년 5월 11일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및 관계자 약 70여 명을 초청하여 유공자 포상,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라이브 페인팅 등의 공연과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또한, 5월 11일(수)부터 5월 17일(화)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하여 아동권리보장원 기념일 누리집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 이벤트(사전․주간)를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6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는 1999년에 구성된 입양가족 단체로, 국내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하여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양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는 1998년에 모국으로 돌아온 해외입양인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학습과 모국 방문 지원 등을 통한 모국문화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친생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외입양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그 외에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아동 권익 보호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된 김지인 ㈜나무와 사람들 실장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고, 종교인·교수·아동복지시설장·입양부모 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1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편, 2021년 입양아동은 총 415명이며 국내에서 226명(54.5%), 국외에서 189명(45.5%)이 새로운 가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남아 78명(34.5%), 여아 148명(65.5%)이며, 국외 입양아동 189명 중 남아 133명(70.4%), 여아 56명(29.6%)이다.
연령대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만 3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약 53.6%(121명)을 차지하며, 국외 입양아동 총 189명 중 만 1세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이 약 97.9%(1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게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인상(월 15만 원→월 20만 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월 1백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현재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기간 동안 아동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위탁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위탁 부모가 보다 더 충실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입양 허가 전까지 아동의 발달 상황 및 건강 상태 등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에서도 입양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내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양 의뢰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