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 대학생 절주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5월 24일(화) 삼성 코엑스에서 열고 올해 대학생 절주 응원단(서포터즈)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대학생 절주 응원단 발대식 개최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는 대학과 지역사회에 음주폐해를 알리고 절주문화를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단체로, 올해는 전국 47개 대학에서 60팀, 총 487명(붙임 1 참조)이 활동한다.
‘술잔은 비움, 청춘은 채움’이라는 표어(슬로건)로 공식 출범을 선포한 절주 응원단은 절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금주 구역 점검(모니터링) 등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2020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강화 및 금주 구역 지정 법제화에 따라 주류광고 및 금주구역 점검 등 정책지원 활동도 수행한다.
응원단에게는 역량강화 교육(6월), 우수 응원단(서포터즈) 포상 및 장학금*(11월)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 다짐 인터뷰 및 활동 안내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개회사, 축사를 시작으로 활동수칙 선언, 절주 기념행사(세레모니), 전년도 우수사례 공유 등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2022년 절주 응원단 활동 안내, 절주에 대한 이해,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응원단(서포터즈)을 위해 발대식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다.
2021년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음주로 매일 14.1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19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세계 성인의 약 4%가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67개국 중 50개국은 공원과 거리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주류광고·판매를 제한하는 등 음주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2020년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으며, 절주서포터즈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절주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개정된 주류 정책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의 활동이 음주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모임 등이 급증한 것을 두고 ‘보복 소비’에 빗대어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라며, “절주 문화 확산에 앞장설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