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녹조 · 수질 대책 추진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하여 총인 방류량을 저감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아울러,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운용해왔던 전국 주요 지점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올해는 친수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가로 확대하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등 11곳의 녹조 발생량을 예측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류경보 \'경계\' 발령 시 환경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하여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한다.
또한,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 순환장치, 수면포기기(수차) 등의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원과 녹조 감시를 강화한다. 녹조 대량 발생 시 물이용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적기에 방류하고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한다.
아울러,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여 정수장으로의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분말활성탄 등의 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이며, 여름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