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주요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늦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지역경제 고도화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의 전환,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역 교통망 확충 등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생 가능한 사업 10건에 대해 2023년도 국비 1,528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2023년 국비 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150억 원)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50억 원)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303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립(13억 원)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8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승기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량(88억 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65억원)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107억 원) 등이다.
또한, 사전절차 지원 건의내용으로는 ▲영종 ~ 강화 평화도로 건설 중 <2단계> 신도~강화 구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상반기 3차례의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총 100여건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략적 소통과 대응을 통해 2023년도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서 강조했던 사업을 우선으로 건의했으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향후 기재부 2차 심의 및 정부안 확정시까지 지역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