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찰대 참가자들의 우리 동네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성이 인정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강동구 시범운영 현장 사례
5월 기준 강동구 시범 운영 활동 분석 결과 64명의 순찰대원들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다. 이중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되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뷰에서 “강동구에 30년 거주하며 우리 동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건 처음이다”며, “평소 안 다니는 동네 구석까지 산책하니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주민들이 공무원 강아지 지나간다며 동네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신다”고 말했다.
확대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선발
\'서울 반려견 순찰대\' 강동구 시범운영 활동 사진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 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서울 반려견 순찰대\' 강동구 시범운영 활동 사진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유기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나아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찰견’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착안하여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거 어르신 고립감 등 정서적 결핍 해소를 위한 실버 산책’은 어르신과 동반 산책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는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등·하굣길 동반 순찰팀 운영’은 초등학교 주변 산책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연계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공동체 의식 함량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되었다”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