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LH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25%로 내 집 마련… 12월 고양창릉 첫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
강북구, 초등학교 통학로 3곳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급경사와 회전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송중초, 미양초, 삼각산초 주변 통학로 3곳의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해 총 2,215m 구간의 정비를 마쳤다.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방어벽 역할을 해 운전자의 실수나 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실제로 울타리는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당...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 등 문화생활 사용비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세법을 고쳐서 영화 관람 등 문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