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2022년 7월 분양예정, 분양실적 비교 (단위: 세대수)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분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되었다. 이에 제도 개선안 시행을 기다리던 단지들이 분양을 일부 재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방이 8월 분양예정 아파트와 7월 분양실적을 분석했다. 지난 6월 말에 조사(6월 30일)한 7월 분양예정단지는 63개 단지, 총 3만9,655세대, 일반분양 3만4,095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5개 단지, 총 1만9,740세대(공급실적률 50%), 일반분양 1만5,821세대(공급실적률 46%)가 분양됐다.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단위: 세대수)
2022년 8월에는 51개 단지, 총세대수 3만5,638세대 중 2만9,647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2만1,981세대(161% 증가), 일반분양은 1만6,933세대(133% 증가)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공급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건축 자재 값과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다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다.
전국 1순위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올해 1분기 11.4 대 1에서 2분기 10.5 대 1, 3분기 6.3 대 1로 점차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일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022년 8월 지역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비교(단위: 세대수)
2022년8월 분양예정 주요 아파트(단위: 세대수, m2)
8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3만5,638세대 중 1만1,328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5,9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2만4,310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구시에서 3,204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440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
(주)이레에이치앤씨가 시행하고, 혜림건설(주)가 시공하는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총 440세대 중 140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4-84m2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8개 단지 5,947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 단지 공급이 많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내손다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인덕원자이SK뷰’는 GS건설(주)와 SK에코플랜트(주)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한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2,633세대 중 8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65m2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역브라운스톤리버뷰
장암생활권1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의정부역브라운스톤리버뷰’는 이수건설(주)가 시공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총 769세대 중 584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7-104m2로 구성된다.
인천시에서는 8개 단지 4,941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극동스타클래스더로얄
로얄맨션주택을 재건축하는 ‘주안극동스타클래스더로얄’은 극동건설(주)가 시공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882-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이다. 총 249세대 중 114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74m2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 중구 운남동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주)호반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A56블록에 위치한다. 총 583세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74-101m2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은 대구시(3,204세대), 경상북도(3,173세대), 충청남도(2,695세대)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힐스테이트칠성더오페라
(주)메테우스칠성제1차가 시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주)가 시공하는 ‘힐스테이트칠성더오페라’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32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577세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m2로 구성되어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한신더휴스카이
(주)한국토지신탁,엠엔에스산업개발(주)가 시행하고, 한신공영(주)가 시공하는 ‘포항한신더휴스카이’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0-2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328세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m2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롯데캐슬더청당
롯데건설(주)가 시공하는 ‘천안롯데캐슬더청당’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61-1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총 1,199세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99m2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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