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21년도 실태조사는 ‘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수는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약 10명중 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20.7%, 321만명), 장애인(17.1%. 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명), 임산부(1.7%, 26만명) 순이었다.
교통약자 수는 ‘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이 감소(▽0.1%)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증가(△약 7%)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되어 지난 조사(‘16년)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되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각각 중 기준적합률이 가장 양호한 것은 철도차량(98.9%)과 도시・광역철도역사(89.9%)였으며,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16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기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16년) 대비 크게 감소(▽25.0%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항공사(FSC)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여객선의 ‘21년도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으나,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교통수단 이용현황 조사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교통약자별 이용형태는 다소 상이했는데, 지역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000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16년(63.0점) 대비 7.6점 상승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 조사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70.0점)가 가장 높았으나 ‘21년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항공기 이용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객시설 만족도 역시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가장 만족도(68.2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