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썼는데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예산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경기도 역시 그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핵심 도정 현안인 ▲도정 혁신위원회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3명의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맡을 ‘도정 혁신위원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정리‧점검‧이행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김동연 지사는 올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실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민간위원장과 행정1부지사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을 주도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것을 두고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물류의 허브이자 사람을 이어가는 국제공항을 경기 남부에 만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발상 전환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올가을 조직개편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위원회 또는 특별 전담팀(TF)을 만들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드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TF(특별 전담팀)보다 조직을 키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도정 열린회의는 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중심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일 정식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의 문우식 위원장이 함께해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천870억 원(국비 1천60억 원, 도비 1천841억 원, 시군비 1천96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계획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 5천억 원의 28.5%인 5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