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원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 ▲타깃형 전수조사 ▲대시민 홍보 등 세 가지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 구축
먼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정보가 입수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징수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체납자·단수(斷水)가구 데이터를 추출한 후 생활실태를 확인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수원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검침원· 택배기사·배달 기사, 주민을 자주 접하는 종교시설·약국·미용실·부동산 중개소·편의점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로 위촉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상시 상담 채널을 개설·운영해 ‘비대면 온라인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들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다. 모든 동(44개 동)이 각각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누구나 손쉽게 위기가구를 제보하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신속·정확한 타깃형 위기가구 전수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위기 정보를 입수한 대상자 중 공적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복지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복지자원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예정이다.
자체발굴시스템과 지역의 다양한 인적 발굴체계를 활용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한 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 대상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시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시민에게 제공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는 대부업체, 각종 세금 체납자, 주거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안내하는 ‘타깃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연체가구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수원시는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 등을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더 세심하게 만들어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원 세 모녀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