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다이어트 약물을 비롯해 진통제, 수면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을 무심코 복용했다가 의약품에 중독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의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을 비롯해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수면제 등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총 103,7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6,659건에서 ▲2018년 7,523건 ▲2019년 7,676건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6,899건 ▲2021년 6,63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에 의한 진료는 2017년 11,75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14,762건으로 5년 새 25.5%나 증가했다.
반면,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현황을 성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여성들이 11,356건으로 전체의 10.9%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여성 11,282건(10.8%) ▲50대 여성 9,700건(9.3%) ▲30대 여성 9,028건(8.7%) ▲10대 여성 6,959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여성들의 경우 2017년 800건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1,956건으로 5년 새 2.5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0~9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 걸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대 여성의 경우도 2017년 1,433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3,229건으로 5년 새 2.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20세대 여성들의 의약품 중독 증가 원인으로 다이어트 약물에 의한 중독(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다이어트 약물인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비만 환자 등에게 칼로리 제한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시에 폐동맥 고혈압 및 판막성 심장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높은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극도의 피로감과 우울증, 수면 뇌파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김도읍 위원장은 “다이어트 약물 등 일상에서 무심코 복용하는 의약품이 알고 보면 위험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가진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이나 의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히, 1020세대의 의약품 중독이 심각한 만큼 당국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