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배달앱 활용 사업체 중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체 78.0%가 리뷰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2O(Online to Ofline) 서비스로 등장한 배달앱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크게 확대되면서 음식점 매출 중 배달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20.12)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월 이용자 수(접속 기준)는 약 2,700만 명(`20.8.)이며,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약 35만 개(`20.3.)이고, 배달 대행 배달원 수는 약 12만 명(`20.8.)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의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음식점 및 주점업사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2021년 8월)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배달앱을 활용한 기간은 평균 3.1년이며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올 밝혀졌다. 서울은 사용 배달앱이 평균 3개로 타 지역보다 다양한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전체 매출액 중 주거래 배달앱의 매출액 비중은 평균 69.3%라고 답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92.0%)이며 다음으로 요기요(65.3%), 쿠팡이츠(57.7%)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에서는 상위 3개 업체를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수 있는 과점 시장으로 분석했다.
배달앱 중 매출액 발생 기준으로는 배달의 민족이 74.7%이며, 쿠팡이츠 13.0%, 공공배달플랫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원·운영되는 음식점 배달플랫폼(배달의 명수, 배달특급 등)이 8%, 요기요 4%로 조사되었다. 다만 서울은 쿠팡이츠(33.9%)를 매출액 1위로 선정한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프랜차이즈가 독립점보다 쿠팡이츠를 매출액 1순위 배달앱으로 선정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배달앱을 이용한 전후를 비교하여 총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5.0%(평균 증가율 15.2%), 변화없음이 45%로 조사되었다.
주거래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고객관리(리뷰의 객관성 등)에서도 요기요가 3.50점, 쿠팡이츠 3.28점, 공공배달앱 3.17점, 배달의 민족이 2.93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편의성에서 요기요 3.58점, 공공배달앱 3.54점, 쿠팡이츠 3.21점, 배달의 민족 3.20점을 기록했다.
향후 공공 배달앱 사용 의향조사에서는 현재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체 중 97.1%는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수수료와 광고료에 대한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의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공공배달앱의 문제로 낮은 인지도,(48.3%) 적은 주문 건수(26.7%), 복잡한 앱 이용(23.3%)이라고 응답했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사업체 중 70.3%는 소비자 리뷰를 관리하고 있지만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응답했다. 리뷰 관련해서는 78.0%가 리뷰관련 피해 경험이 있으며 소비자 리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업체는 21.0%에 그쳤다.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항목은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의 실수로 전가하는 피해(79.0%), 이유 없는 부정적인 평가(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요구(59.7%)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상생협력 실태조사에서는 배달앱에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본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8.3%에 불과했다. 각 배달앱 플랫폼기업은 컨설팅 또는 교육, 마케팅 지원, 할인물품 판매 등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 사업체 수는 미미했다.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명확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 현행 배달플랫폼 서비스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중기부가 앞으로 배달앱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상생협의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쿠팡이츠가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집에 한번만’, ‘무료배달비’, ‘최저배달비 없음’ 등 배달시간및 비용을 앞세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