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기차 보급이 30만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더디고 충전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충전 난민\' 신세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환경부, 한국전력 등 남 탓만 하며 준비 안 된 무책임한 행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개소 중 199개 휴게소가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고, 충전기 수는 공공 746기, 민간 114기(설치중 2기 포함) 등 총860기로 나타났다.
지역별 1개 휴게소당 전기차 충전기 평균 설치현황은 충북(4.8기), 경남(4.6기), 수도권(4.5기), 충남(4.2기), 경북(4.1기), 강원(4.0기) 등은 평균 4기 이상이지만 전남(3.6기), 전북(3.2기)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꼴찌 수준이다.
용량별로는 50kW 325기, 100kW 381기, 200kW 42기, 350kW 112기가 설치됐다.
400km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80%)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는 100kW급 이하 충전기는 총706기(82%)에 달했고, 약 30분 이하가 소요되는 200kW급 이상 충전기는 고작 154기(1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시간이 1시간을 넘다 보니 대기열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형편이어서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휴게소에 200kW이상 초급속충전기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충전기의 성능은 충분하지만, 휴게소 영업에 필요한 전기 외에 별도의 고압전기가 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압전기 인입은 한국전력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고압전기선을 휴게소까지 끌어오는데 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기안전관리법상 1,000kW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구축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해야 하지만 상주인력 비용 부담 등 구축기관들이 1,000kW미만으로 설치하다 보니 200kW기준 4기, 300kW기준 3기를 설치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로공사가 전기 용량 부족은 한국전력 탓, 설치운영은 환경부 탓을 하며 현재 휴게소 전기 수전용량, 고압전기 배치 현황 등 전기문제에 대응하는 기초자료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충전기 보급은 더디고 충전속도는 느려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면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부지만 빌려주고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감독하는 도로공사가 국토부, 환경부, 한국전력, 에너지기업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