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온라인 캠페인 배너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원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제12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1천명)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만 372건이 증가한 수치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목)부터 10월 4일(화)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심히 지나쳤지만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해 적극적인 시민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는 22일(목)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제보한 결과를 활용해 추가 증거채집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2018년 ‘감시본부’에서도 고발한바 있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총책이 2021년 검거되고, 대형 알선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 지형도 급변했다.
이전 대형 알선 사이트 중심으로 소수의 운영자와 알선자들이 공유하던 성매매업소 정보는 중소형 사이트로 분산되었으며, 이용자, 회원수가 많은 사이트는 유사 사이트로 복제되고, 업소 후기 게시물까지도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22일(화)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으로「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감시본부’가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파악하여 수집한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구체적인 신고방법 안내 등 감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시민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향후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SNS 등에 게시 인식개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가이드북」을 제작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및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에게 배포(2,000부)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현황 및 피해 실태,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교사들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향후 관련 자료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학교주변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업소들은 ‘반성매매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즉각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