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측정 방식이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긴급구조기관(소방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긴급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 확인에 성공한 경우는 2021년 기준 경찰청은 GPS 40.6%, Wi-Fi 46.8%, 소방청은 GPS 55.2%, Wi-Fi 70.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해 연도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는 GPS 86.5%, Wi-Fi 86.6%로 확연히 달랐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란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이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는 구조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말한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지국 정보는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GPS, Wi-Fi 방식의 정밀측위 정보가 중요하다.

문제는 알뜰폰, 번호이동폰, 자급제폰, 외산폰 등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밀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단말기에는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정밀측위 정보 제공이 어렵다. 특히 아이폰은 애플 본사 정책상 긴급통화 중에만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Fi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밀측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긴급구조기관,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문제는 매년 7억 2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성능이 좋은 최신 휴대전화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협의체에서도 “최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단말기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 당해 연도 신형 단말기를 중심으로 측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긴급구조 품질 시험 환경 및 측위 품질 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성능이 가장 좋은 최신폰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식행위로 매년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품질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