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ldqu...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급증하는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통신분쟁 151% 급증에 방미통위 · 통신사 피해구제 강화 맞손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의 자체적인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올해 통신분쟁조정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통신사별 정책 발표와 종합토론 ...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161만 1,204건을 활용하여, 2030 주택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주택구매자 중 연령미상을 제외한 150만 6,085명 중 20대 주택구매자는 12만 9,8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43만 9,704명, 전체의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아파트로 3~6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했으나, 일부 고가 주택도 있었다. 20대가 구매한 주택 중 최고가는 76억 3,000만원, 30대 최고가는 164억원이었다.
과대포장된 2030 영끌족,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
‘영혼까지 끌어서 받은 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영끌족’을 주택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들로 규정했다.
대출의 기준을 3억 원으로 잡은 이유는 대표적 정책금융제도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2.5억 원(기본)에서 3.1억 원(2자녀 이상 가구)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5%, 30년 상환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61만 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1년)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이다. 3억 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31.3% 수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끌족은 20대는 10,274명으로 세대 내에서 10.6%, 30대는 85,025명으로 세대 내에서 20%를 차지했다. 즉, 2030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20대와 30대의 총인구가 각각 약 7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2030중에서 영끌하여 집을 산 경우는 1% 이내이다.
2030 영끌족 담론이 확대되면서 마치 모든 2030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호도되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로 묶일 수 없는 20대와 30대 - 20대 임대 VS 30대 실거주
20대와 30대의 주택구매 행태는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택구매의 목적에 있어서, 30대는 본인입주, 즉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65.4%보다 높다.
30대 중에서 임대, 즉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비중은 24.4%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독립과 결혼 등으로 실제로 주택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만 가능하다는 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54%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임대 목적도 42.6%에 달했다. 이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28.8%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즉, 20대 주택구매자는 투자 목적을 갖고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20대 갭투자와 상속·증여 VS 30대 주택담보대출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보면, 30대는 주택담보대출이 2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 외 3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본인 소유 부동산처분대금(21%),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갭투자)(17.1%), 금융기관예금(14.3%) 순이었다.
어느 정도 자산기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큰 40대 이상부터는 부동산처분대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직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30대는 대출을 통해 자산 마련 사다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우선 20대는 일명 갭투자, 즉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활용이 2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이 17.5%인 것에 비하면 그 차이도 꽤 크다.
20대 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비중이 높은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 외 2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주택담보대출(22.3%), 금융기관예금(13.4%) 순이었다.
20대의 자금조달 방식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상속·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대의 상속·증여 비중은 6%인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30대의 경우 3%, 전체 평균은 2.4%로 20대의 절반 이하이다.
20대의 주택구매가격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 미만이 13.4%로 가장 많다.
반면에 자기자금 투입과 대출은 상대적 적었다. 자기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12.3%로 이는 30대(4.6%)와 전체 평균(5.6%)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41.1%로 30대(25.8%)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20대와 30대는 주택의 구입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대는 부모의 조언과 지원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집을 샀고, 30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집을 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030을 한데 묶어 호명해서는 안 된다.
단, 주택구매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을 결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20대와 30대의 행태가 유사하였다. 먼저 2030 중 실거주 목적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35.4%, 30대 29.7%). 다음으로 2030 중 임대 목적 구매자들은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63.2%, 30대 55.7%).
소수 20대 주택구매, 결국 엄빠찬스와 부동산 세습
개인 주택매수자의 시기별 · 연령대별 변화
2030 영끌 담론은 실체를 파악할수록 부실했다. 영끌 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대 목적’, ‘상속·증여’, ‘갭투자’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소수 20대의 특혜적, 투기적 주택구매 행태이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부동산 세습이다.
20대 주택구매자는 “엄빠찬스”를 통해 상속·증여로 종자돈을 마련했고, 집값 폭등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갭투자를 이용하여 집을 사야한다는 판단 자체도 그들의 “엄빠”들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순조롭게 오른다면 그들은 “엄빠” 부럽지 않을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폭등의 최고점 시기에 20대 주택구매자는 5,993명에서 3만 9,484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전체 주택구매자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0대가 매우 급격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20대는 “엄빠”를 잘 둔 소수이다. 영끌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집이 아니라 한 두 칸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평범한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었지만 2030 영끌 담론이 마치 그게 가능한 일인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부동산이 결국 소득과 자산을 세습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도 “결국 엄빠찬스 쓸 수 있는 청년들만 그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평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