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불법도박장 운영부터 성비위까지 심각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동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최 모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공범자 3명과 공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하여 총 3만 1,668회에 걸쳐 154억원을 입금 받는 등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중부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김 모씨는 2021년 6월 2일, 교육훈련 중 피해자를 수심 5m로 밀쳐 위협하고, 피해자가 철제사다리를 잡고 버티자 욕설을 하면서 오리발로 머리, 목 등을 내려치고 양발로 등,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2021년 1월 30일에는 구조대 샤워장에서 피해자(남성)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4~5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최 모씨는 2022년 5월 24일 새벽, 만취상태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부부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등 품위위반으로 해임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형 모씨는 2022년 4월, 문구점에서 진열상품을 보고 있는 여성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안쪽의 허벅지 부위를 불법촬영하고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해임됐다.

위성곤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인 해양경찰관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력범죄를 저지로 처벌, 법정구속되고 있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 해경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이들이 여죄가 있는지 등을 더욱 철저히 밝혀내 일벌백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18~‘22.9)간 총 41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