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개편내용은 ①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의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원도심 지역 921.74㎢를 대상으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도시재생 신규 제도 대상지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해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중심·골목상권과 원도심 재생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해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거점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24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착·준공 및 사업계획을 현행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춘 계획 변경과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