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소상공인운송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지난해 퀵서비스 운송업의 경우 9천3백만원의 매출을 통해 4천6백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택시의 경우 매출액이 3천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이익도 가장 낮은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운송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퀵서비스 운송업의 경우 9천3백만원의 매출을 통해 4천6백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택시의 경우 매출액이 3천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이익도 가장 낮은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재보험 가입여부조사에서는 종업원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57.5%, 모두 미가입 36.4%, 일부 가입 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종업원 모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인천/경기에서는 모두 미가입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운송업자들은 열악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가장 절실하다고 밝혔으며, 그 다음으로 디지털정보화 지원과 인력지원, 판로 및 컨설팅지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소상공인운수업 실태조사>(2021.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소상공인운수업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운수업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해 정부의 정책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0월~11월 동안 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퀵서비스 총 3,13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소상공인운수업에 대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매출액의 경우 6천1백만원으로 일반화물이 1억 5백만원, 퀵서비스가 9천3백만원, 개별화물이 7천5백만원, 용달화물이 5천5백만원, 택시가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경우 평균 3천6백만원으로, 일반화물이 4천 9백만원, 퀵서비스 4천6백만원, 개별화물 4천2백만원, 용달화물 4천만원, 택시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구입금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택시가 평균 2,996만원, 화물차는 평균 5,64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차를 기준으로 택시가 평균 1,924만원, 화물차는 평균 3,45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과 각종 어플 등의 확대로 인해 퀵서비스 운송업종의 디지털플랫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플랫폼 이용현황조사에서 퀵서비스가 가장 높은 96.7%, 일반화물 65.6%, 용달화물 55.1%, 개별화물 48.8%, 택시가 가장 낮은 45.9%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종업원에 대한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조사에서는 종업원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57.5%나타났으며 모두 미가입(36.4%), 일부 가입(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종업원 모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인천/경기에서는 모두 미가입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 운영 애로사항 조사에서는 △택시운송업 기준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연료비용 상승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업종 경쟁심화(48.6%), 타다, 승합택시 등 유사서비스 진입(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업 기준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연료비용 상승이 8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업종 경쟁심화(47.0%), 통행료 부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는 동일 업종 경쟁심화가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달수수료 부담(31.3%), 고객과의 마찰(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 평균 영업시간은 11.3시간이며 퀵서비스가 13.4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화물 12시간, 용달화물 11.4시간, 개별화물 11.2시간, 택시 10.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공차시간은 일반화물 3.1시간, 개별화물 2.7시간, 택시와 용달화물이 2.3시간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영업일수는 23일이며 20~25일 미만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일 이상 38.8%, 20일 미만 3.4% 순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가 월 평균 영업일수가 26.3일, 용달화물 24.1일, 개별화물 23.5일, 일반화물 23.1일, 택시 20.8일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운수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부정책으로 자금지원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제지원(48.8%), 디지털·정보화 지원(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보조지원금 지원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대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등 사회보험료 완화・지원(36.1%), 정책자금 융자 확대(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서비스와 배달수요가 증가한 반면 택시 등은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연료비용의 폭등과 업종 경쟁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운송업계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운송업계의 산재보험 가입 제고와 정보화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이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