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자료=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책’ 7∼8개 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108여억 원, 피해자는 562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2020년 2월 ‘민준파’를 인지한 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발생 사건을 분석, 조직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특정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혐의로 국내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으나, 총책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0년 9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체류 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필리핀 당국과 공조하는 등 추적에 돌입하였다.
지난해부터 해외거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집중추적‧검거해 왔던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추적‧검거‧송환 업무를 총괄하였고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민준파 총책에 대한 첩보를 다수(12건) 수집하였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약 2년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마침내 총책의 동선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9월 5일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또한 총책의 검거 사실을 눈치 채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피를 준비하던 부총책 B씨와 조직원 4명도 9월 9일 모두 검거하였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총책 등 6명을 포함하여 현재 ‘민준파’ 조직원 64명 중 22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경찰청은 총책과 부총책이 검거되어 국내 송환된 만큼 여죄 및 추적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여 미검 피의자 40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송환일 2일 전에 발생한 현지 행정절차 문제로 금일 송환이 취소될 뻔했으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인철)에서 현지 검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송환을 극적으로 성사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 주요 상선은 검거를 피하려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첩보 수집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