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 ·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특히, 8대 범행수단 단속이 각 영역에서 모두 피해 감소를 견인하는 중에, 그중에서도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가 피해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등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문자 금융 사기’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거쳐서 010 문자메시지로 둔갑한다. ‘문자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다.
범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개인ㆍ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구글 선물용 카드ㆍ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등 범행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중계기를 사람에 달아 \'인간 중계기\'로 이용한 사례
경찰은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중계기 단속을 시작해, 올해도 전담 단속팀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되는 중계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1차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서만 중계기 총 9,679대를 적발한 바 있다.
범죄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룸ㆍ모텔 등에 심박스(Sim-box)를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경찰이 심박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자 휴대전화 다수를 중계기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기기에서 전화ㆍ문자(CMC: Call & Message Contiunity 또는 COD: Call on Other Device)’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단속 현장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USB 포트 형식 중계기나 태양광 패널ㆍ무선 라우터ㆍ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통신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을 볼 때 중계기 공급ㆍ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사례


또한 중계기를 은닉하는 장소나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원룸ㆍ모텔 등 주거지 형태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속 중턱이나 폐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설치, ▵배터리를 연결해 고가 밑 땅속에 파묻어 설치,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다수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경찰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추적해서 중계기를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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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중계기 철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을 통화 상대방에게 단속 직후 직접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즉각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ㆍ단말기(12월부터 시행 예정) 이용중지 및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중지 등 범행에 이용된 모든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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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ㆍ‘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가기관ㆍ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적 수사는 번호 변작 중계기(이하 중계기)ㆍ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반드시 활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을 단속ㆍ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급ㆍ유통ㆍ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을 단속함으로써 범행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전국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 범행의 첫 단계인 문자 전송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단계까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범행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8대 필수 범행수단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발송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를 공급하는 대포폰ㆍ대포유심 유통조직,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 범행 시도 자체가 조기에 차단되면서 피해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