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 ·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특히, 8대 범행수단 단속이 각 영역에서 모두 피해 감소를 견인하는 중에, 그중에서도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가 피해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등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문자 금융 사기’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거쳐서 010 문자메시지로 둔갑한다. ‘문자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다.
범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개인ㆍ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구글 선물용 카드ㆍ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등 범행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중계기를 사람에 달아 \'인간 중계기\'로 이용한 사례
경찰은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중계기 단속을 시작해, 올해도 전담 단속팀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되는 중계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1차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서만 중계기 총 9,679대를 적발한 바 있다.
범죄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룸ㆍ모텔 등에 심박스(Sim-box)를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경찰이 심박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자 휴대전화 다수를 중계기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기기에서 전화ㆍ문자(CMC: Call & Message Contiunity 또는 COD: Call on Other Device)’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단속 현장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USB 포트 형식 중계기나 태양광 패널ㆍ무선 라우터ㆍ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통신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을 볼 때 중계기 공급ㆍ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사례


또한 중계기를 은닉하는 장소나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원룸ㆍ모텔 등 주거지 형태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속 중턱이나 폐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설치, ▵배터리를 연결해 고가 밑 땅속에 파묻어 설치,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다수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경찰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추적해서 중계기를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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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중계기 철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을 통화 상대방에게 단속 직후 직접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즉각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ㆍ단말기(12월부터 시행 예정) 이용중지 및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중지 등 범행에 이용된 모든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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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ㆍ‘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가기관ㆍ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적 수사는 번호 변작 중계기(이하 중계기)ㆍ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반드시 활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을 단속ㆍ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급ㆍ유통ㆍ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을 단속함으로써 범행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전국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 범행의 첫 단계인 문자 전송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단계까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범행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8대 필수 범행수단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발송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를 공급하는 대포폰ㆍ대포유심 유통조직,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 범행 시도 자체가 조기에 차단되면서 피해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