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 발생 ·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특히, 8대 범행수단 단속이 각 영역에서 모두 피해 감소를 견인하는 중에, 그중에서도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가 피해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계기를 계속 철거함에도, 사기 조직이 끊임없이 신종 수법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은 중계기가 범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파고드는 등 사람의 심리를 역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계기는 ‘문자 금융 사기’에서도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거쳐서 010 문자메시지로 둔갑한다. ‘문자 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하며 답장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다.
범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개인ㆍ신용정보를 활용해서 구글 선물용 카드ㆍ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등 범행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
중계기를 사람에 달아 \'인간 중계기\'로 이용한 사례
경찰은 중계기가 피싱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중계기 단속을 시작해, 올해도 전담 단속팀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되는 중계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1차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에서만 중계기 총 9,679대를 적발한 바 있다.
범죄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룸ㆍ모텔 등에 심박스(Sim-box)를 설치하는 형태였지만, 경찰이 심박스를 강력하게 단속하자 휴대전화 다수를 중계기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기기에서 전화ㆍ문자(CMC: Call & Message Contiunity 또는 COD: Call on Other Device)’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단속 현장에는 휴대전화 수십 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도 USB 포트 형식 중계기나 태양광 패널ㆍ무선 라우터ㆍ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진화하고, 통신기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점을 볼 때 중계기 공급ㆍ유통조직에 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사례


또한 중계기를 은닉하는 장소나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원룸ㆍ모텔 등 주거지 형태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속 중턱이나 폐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설치, ▵배터리를 연결해 고가 밑 땅속에 파묻어 설치,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다수를 넣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 나오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경찰은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수색하고, 추적해서 중계기를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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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중계기 철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 위험이 있음을 통화 상대방에게 단속 직후 직접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즉각 차단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해당 전화번호ㆍ단말기(12월부터 시행 예정) 이용중지 및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중지 등 범행에 이용된 모든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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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ㆍ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 이므로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ㆍ‘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강조했다.
넷째, “국가기관ㆍ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적 수사는 번호 변작 중계기(이하 중계기)ㆍ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반드시 활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을 단속ㆍ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급ㆍ유통ㆍ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을 단속함으로써 범행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경찰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전국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 범행의 첫 단계인 문자 전송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단계까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범행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8대 필수 범행수단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미끼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발송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를 공급하는 대포폰ㆍ대포유심 유통조직,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 범행 시도 자체가 조기에 차단되면서 피해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