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세계행정학회 2026 서울대회\' 참석이 날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개최를 축하했다. 그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를 위한 성장’에 대해 “지난 90년 넘게 전 세계 행정학과 공공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온 세계행정학회가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화두를 던져주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세계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여전히 깊은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골은 여전히 깊게 전세계...
2026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8일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분기 지역 경제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입 지표를 공개했다. 2026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했다. 충북(29.8%)과 인천(9.5%)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늘었으나, 울산(-9.1%)과 강원(-7.9%)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3.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6.2%)와 서울(5.3%) 등 10개 시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제주(-3.2%)와 전남광주(-2.4%) 등 6개 시도에서는 생산이 줄어들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 0.5% 감소하며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0.7%)과 인천(0.3%)만이 소매판...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한파·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1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수능 대비 대설·한파·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대설 · 한파 · 지진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4개 공공기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다. 이 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
인천광역시가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지역 물류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시, \'2026 물류의 날\' 개최...인공지능(AI) 기반 물류 혁신 전략 모색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물류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물류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물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물류발전대상\' 시상이 진행됐다. 기업부문 본상은 인천내항부두운영, 특별상은 로비고스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이 본상을, 트랜스올 신윤선 대표이사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 콘퍼런스는 \'인천 물류 인공지능 전...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파기술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전파산업의 혁신 성과와 미래 조망, 「2026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최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가 이끄는 인공지능·에너지·위성·국방 초융합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파산업인의 날,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 전파산업 콘퍼런스, 전파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행사 개막을 알리며 전파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엄격한 증명을 근거로 한 사법적 판단은 없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해경은 실종상태의 서해공무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 SI정보에 따른 ‘월북의사표현, 구명조끼, 부유물’에 대한 확인과 함께 ‘슬리퍼, 도박채무, 표류예측’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는 등 정황적 판단을 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의 피격사실 발표 후 이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전환됐다. 해경은 혐의를 받고 있던 서해공무원의 사망으로 잠입탈출죄에 대해서 입건조차 하지 못했으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해경은‘변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이어 갔을 뿐이다.
사건발생 1년 후 해경은 서해공무원 사건이 불상의 북한 군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북한 군인에 대해‘살인죄로 입건’하였으나 북한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해경의 6.16 발표는 북한 군인의 ‘살인죄 입건’에 대한 수사불능을 이유로 한 ‘수사중지’발표였다. 故 이대준씨의 경우 애초에 ‘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해경은 올해 6월 16일 발표와 같은달 22일 해경청장 명의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서해공무원에 대한 월북혐의에 대해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발표하여 마치 해경이 정식 수사를 한 결과 월북 고의가 없다는 발표로 오인을 자초했다.
윤준병 의원은 “故 이대준씨와 관련한 어떠한 입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는 더더욱 없었다”며 “해경의 수사중지 결정은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만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건을 한 적도 없는 故이대준씨의 월북경위에 대해 해경과 감사원이 ‘수사결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국방부 SI정보에 따른 ‘월북의사표현, 구명조끼, 부유물’에 대한 확인과 해경이 자체조사한‘슬리퍼, 도박채무, 표류예측’등은 정황적 판단으로 이후 정황판단이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애초에 서해공무원 사건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법적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경의 최근 수사중지 발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적 판단 영역이었던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을 이유로한 수사중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럼에도 해경이 6.16 수사중지 발표에서 북한군인 살인죄 사건의 구성요건 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故 이대준의 월북 혐의를 수사했다는 허위내용과 함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월북의도(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견강부회로 첨가하여 마치 해경의 기존 발표가 번복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발표문을 작성한 것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알고자 진행한 ‘조사’를 공식적 ‘수사’인냥 왜곡하는 해경과 감사원의 행동은 윤정부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정부 대통령실의 각본에 검찰과 감사원의 연출, 해경의 꼭두각시 연기가 어딘가 어설픈 블랙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