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에게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에 대해 지적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카카오의 자체 데이터센터 부재 지적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사진은 판교 카카오 본사 사옥 모습
먼저 홍석준 의원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카카오는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왔지만 수차례 서비스 장애가 반복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비해, 조기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카카오의 준비 부족”이라며 “데이터 관리 체계는 기업 역량으로 직결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구축, 이중화 조치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 및 자체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센터장은 “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를 준비해온 네이버, 글로벌 업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고, 서버 이중화 등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셧다운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향후 대응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발화의 1차 원인을 제공한 SK C&C의 박성하 대표이사에게 “배터리 과부화 등이 아닌 작동하지 않은 예비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점부터 발전실, UPS실, 배터리실이 모두 지하 3층에 모여있었는데 왜 분리가 안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원래 건물 자체가 데이터센터용으로 전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지공급도 일반연구용지로 되어있지 않느냐”며, “SK C&C의 데이터센터는 소위 데이터센터의 확장 가능성이 처음부터 떨어지는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SK C&C 데이터센터가 화재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된 배경에 대하여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데이터센터는 사회적, 산업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851개소로 5년간 50% 가량 증가했고 향후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더욱 폭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SK그룹은 데이터, 배터리, 반도체 등 종합 ICT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양한 분야의 통합 R&D 전략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처럼 전체 산업용 전력의 8%를 소비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 등을 통해 전력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전력을 발전사로부터 끌고오는 것보다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내려가는게 전기 사용량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홍 의원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센터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기준 53개에서 2020년 156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용 전기의 8%를 데이터센터에서 차지하며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건설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주무 부처로서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리스크에 대한 조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