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실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며,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문과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사망자 총 154명에 대한 국적, 주소지, 성별 등 신원 파악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외국인 25명, 신원 파악이 진행 중인 내국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4명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망자가 서울 60명, 경기 37명, 인천 5명, 충남․대전 각 4명 등 102명으로 사망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 사망자 수(98명)가 남성 사망자(56명)의 약 2배 수준이며 연령대별 분류 시에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사망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했으며, 경찰청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과 별도로 10월 30일, 현장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숩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특별시에 긴급 지원했다.
외교부는 금일 06시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국적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총 26명이며, 부상자는 총 15명에서 14명이 귀가 조치 되어 현재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여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하여 153명의 신원을 확인, 유족에게 통보하였고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하여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하였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을 진행하였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중이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하였고 방심위,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하였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현재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 사고현장·후송병원· 분향소에 배치하였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하여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