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유니콘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먼저, 그간의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선별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부처간 협업 및 연계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신산업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신산업 개척의 어려움을 지속 토로해왔다.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부터 큰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신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조원을 상회하는 투입은 투자시장에는 위험을 줄여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어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