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10.29 참사 발생 후 열흘 남짓한 11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에게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유권자 열에 일곱(70%)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두 명(20%)만 \'적절하다\'고 봤으며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의 사태 수습·대응 \'적절하다\' 20%, \'적절하지 않다\' 70%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10.29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수습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성향 보수층도 절반가량은 정부의 사태 수습과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게서만 유일하게 \'적절\' 의견이 50%를 웃돌았다.
이번 일은 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비견된다. 당시 열흘 넘게 경과를 지켜본 우리 국민은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대해 82%가 부적절하다고 봤고, 박 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게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정부 대응 적절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04명, 자유응답) \'신속한 사후 조치\'(16%), \'대응 잘함/무리 없음\'(15%), \'대통령 솔선/노력\'(12%), \'애도 기간 지정/희생자 예우\', \'원인·진상 파악/투명 공개\'(이상 9%), \'정부 문제 아닌 사고/막을 수 없었음\'(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응 부적절 평가자는 그 이유로(706명, 자유응답) \'책임 회피/꼬리 자르기/남 탓\'(20%), \'늦장 대처\'(17%), \'무방비/사전 대응 미흡\'(14%), \'경찰 잘못/인력 배치 문제\'(11%), \'안전 시스템 부재/지휘 체계 부실\'(6%), \'신고·민원 묵살\'(4%), \'보상·지원 과다/세금 낭비\', \'정부·공직자 무능/잘못\', \'장례/희생자 예우 미흡\'(이상 3%) 등을 언급했다.
일차적 책임 소재는 \'대통령/정부\'(20%), \'경찰/지휘부/청장\'(17%), \'당사자\'(14%) 순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대통령/정부\'(20%), \'경찰/지휘부/청장\'(17%), \'본인/당사자/그곳에 간 사람들\'(14%), \'행정안전부/장관\'(8%), \'용산구/구청장\'(7%), \'용산경찰서/서장\'(5%), \'전 국민/시민의식\'(4%), \'서울시/시장\'(2%)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지지층 간 책임 소재 인식차가 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사자\'(25%), \'경찰/지휘부/청장\'(22%), \'용산경찰서/서장\'(10%) 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정부\'(34%), \'경찰 지휘부/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각각 15%)을 지목했다.
군중 압착 사고당할까 봐 \'걱정된다\' 73%...\'매우 걱정\' 고연령일수록 많아
이번 참사는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중 압착\'(crowd crush) 사고로 불린다.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2%, \'어느 정도 걱정된다\' 21%,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6%,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8%로 나타났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군중 압착 사고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73%다. 참고로, 코로나19 본인 감염 우려감은 2020년 2월 초(국내 확산 초기) 64%, 그해 5월 초(소강기) 55%, 8월 중순(2차 확산기) 83%였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2021년에도 70%를 웃돌았다(→ 제456호).
군중 압착 사고가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많다(20대 24%; 70대+ 75%). 이번 참사는 이태원에서의 핼러윈이라는 특수성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신체 조건이나 체력 면에서 젊은이보다 불리한 고령자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다.
자신이 군중 압착 사고당할 \'가능성 있다\' 55%...20~40대에서 높은 편
군중 압착 사고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자신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사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 25%, \'어느 정도 있다\' 30%, \'별로 없다\' 18%, \'전혀 없다\' 20%로 나타났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고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 응답 비율)은 고령층(60대 이상 40%대 중반)보다 20~40대(60% 내외)에서 높은 편이다. 20~40대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밀집한 곳에 자주 간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10.29 희생자 분향소 \'조문 의향 있다\' 64%...중장년층, 사고 우려감 클수록 많아
성인 셋 중 두 명(64%)은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조문하러 갈 의향이 있다\'(\'이미 조문했다\' 포함)고 밝혔다. 조문 의향자는 20·30대(50%대 중반)보다 50·60대(70% 내외), 군중 압착 사고 우려감이 클수록(매우 걱정 76%; 걱정 없음 40%대) 많은 편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합동분향소는 대부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 이태원 인근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는 현재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사안의 성격은 각기 다르지만,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조문 의향은 2009년 2월 故 김수환 추기경 70%,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88%,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41%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