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편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표방했고 제도 개선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실증도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지능형로봇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관계부처·학계·산업계와 함께 현재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패널 토론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태봉 본부장은‘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고 이어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로봇학회 조혜경 회장을 좌장으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시작됐다. 세종대 곽관웅 교수가 자율주행로봇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얼라이언스 합의안 및 활용방안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KT,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국내 자율주행로봇 대표 기업 3곳은 업계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향후 로봇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능형로봇법 발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산업 기반 조성 및 사업 실행 기관으로써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도 환영사에서 “사업화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자율주행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자율주행로봇 상용화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적인 제도·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