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지난 해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적된 서울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과진단, 개선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 재정립과 전달체계 간소화 등 중장기 목표와 5대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이전 개관식 현장 (22.8.19)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각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년 청년허브를 신설한 이후, 여러 종류의 공간을 추가 확충하는 과정에서 5개 유형 21개소 청년공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조에 맞춰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공간 간 기능 중첩이나 위계 불분명, 정책전달 기능제한 등 운영상 행정‧재정적 비효율,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해초부터 학계‧전문가, 청년당사자, 사회복지시설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TF를 발족하여 그간의 성과 진단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정비하고,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서울 청년공간의 효율적 전달체계에 관한 세부 사업을 설계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서울청년 공간 기능개편 및 재정립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서울청년에 대한 보편적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5개 유형의 청년공간을 ’24년까지 ‘광역’과 ‘지역’의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우선, 무중력지대와 청년교류공간은 올해로 운영종료하고, 내년부터 생활권 단위시설은 서울청년센터로 일원화한다. 또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는 ’24년부터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해 새로 출범한다.
서울시 청년공간 현황
둘째, 간소한 전달체계를 통해 서울청년공간이 청년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 정책기능을 발빠르게 제공한다. 생활권에서 서울청년센터는 청년시책의 집행, 전달은 물론 취약청년 연계 지원을 수행하고, 광역센터는 서울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 표준화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셋째, 청년기본법 개정 등으로 지역별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예정임에 따라, 종사자 전문성 확보, 급여체계 일원화, 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시설로서 객관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운영매뉴얼을 매년 발간해 적용할 계획이다.
넷째, 청년공간의 외연을 넓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네트워크와 상호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대폭 늘린다.
끝으로, 청년공간 전반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월 청년공간 홍보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홍보 아이템과 실적을 소통 및 공유하고, 서울 청년공간의 브랜드와 사업명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용어와 슬로건 등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국적으로 청년공간이 늘고 공공시설로 격상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지원하는 선도적인 공간모델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