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짚어가며, 오세훈 시장에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했다.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짚어가며, 오세훈 시장에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먼저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예측의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9일, 시장님은 자체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핼러윈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코로나19가 확산될까봐 매우 우려하셨다”며, 지난해 이미 이태원 할로윈 데이에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한 오 시장이 올해는 예측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년엔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이유 아니겠는가,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다”며, “마치 매우 이번에 모인 인파가 이례적인 것인 양 말하는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 오 시장의 예측의 실패 운운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이번 참사 관련 사전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원인으로 서울시정이 오로지 시장의 치적사업과 홍보에만 집중되고, 정작 청년과 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박 의원이 대규모 인파 운집 예측에 실패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연령대별로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며 청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청년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참모나 공직사회의 문화나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사 발생 이전 오세훈 시장의 관심사와 서울시의 역량은 유럽 출장과 치적사업 홍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짚었다. 박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유럽 출장에 나서기 전 열린 오전 회의의 참석자를 거론하며 “이 아침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자인하신 정무수석, 비서실장까지, 이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핼러윈, 인구 밀집, 안전,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정말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시민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시장의 관심사항에만 매달리는 참모라인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나중에 따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시민 신뢰를 잃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로 앞장서서 예산을 살펴보는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중요 물품들에 대한 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업무추진비 1200만원 증액되었다”며, “안전예산이 비단 ‘안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업에 대한 것만이냐”고, 서울시가 안전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여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본인 치적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서울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에 공백상태를 자꾸만 유발하는 서울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 편성된 예산, 부족한 안전예산, 부족한 안전사업, 공급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