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 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무려 10명중 9명(89%)에 육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역 화폐가 자영업자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9명(89.2%)이 동의를 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의 지역구인 중랑(갑)에 전통시장이 4곳이 있는데, 모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만큼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겨낼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페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작년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을 통해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역시 지역화폐 1조원을 발행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4800억원, 지역 내 총생산은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소상공인정책포럼은 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히태경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