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8%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 10%, \'변화 없을 것\' 16%, 의견 유보가 6%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로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더 커졌다. 집값 하락 전망은 석 달째 10년 내 최다 수준, 상승 전망은 이번에 최소치를 경신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이같은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현 정부는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연일 집값 하락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실수요자라 해도 당장 거래를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월 15일 사상 최고치인 3.98%를 기록했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75%... 2014년 시장 침체기에는 54%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5%를 차지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5%, \'그럴 필요 없다\'는 22%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9년 3월 72%, 2022년 올해 3월에는 79%까지 기록했다.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몇 년 사이 전 연령대에 걸쳐 그 비율이 고르게 증가했다. 수년간의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월세 전환 상황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4년 시장 침체기와 달리 2022년 올해는 집값이나 금리가 적정선이 되길 바라며 기다리는 잠재 수요층이 여느 때보다 두텁다고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당시 무주택자 중 45%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69%다.
향후 1년, 즉 단기적 집값 상승·하락 전망은 조사 시점별 변동성이 컸지만,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런 점에서 내 집 필요성 인식은 집값 전망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아파트 매매가와 맥을 같이한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국 기준 2014년 3분기 52.3에서 2022년 3분기 84.9로, 같은 기간 서울은 88.5에서 204로 상승했다. 이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담보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를 100으로 본다.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14년 7월 4억 7천여만 원에서 2022년 10월 10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62%며, 연령별로는 20대 13%, 30대 45%, 40대 이상에서는 70%를 웃돈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상/중상 76%; 중하/하 50%대 초반),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고관심층 74%; 무관심층 39%) 유주택자가 많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