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사망원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3,352명.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왼쪽 사진)과 강동구 자살 예방 관련 홍보물
더 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망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이수희 구청장) 자살률은 최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며 큰 폭으로 감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동구 자살률 큰 폭 감소한 비결은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자살률은 21위로 2018년 3위였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또한, 강동구 자살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전국 평균 26명, 서울시 평균 22.6명보다 낮았다.
이 같은 성과는 강동구가 자살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강동구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자살 고위험군 밀착 관리를 위해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간을 중심으로 천호역, 암사역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선정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리플릿을 비치하거나 강동구 옥외 전광판·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도움 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선제적으로 자살위험군을 발굴해 내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추진해 왔다. 자살 사망자 중 상당수가 급격히 심해진 피로감,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먼저 경험해 정신과보다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 착안해 구는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의사가 환자에게서 우울증 및 자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우울증 건강설문 및 자살행동 척도검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검사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강동구 보건소 전문인력의 심층상담이 제공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전문의료기관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보건소 생명지킴활동가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강동구만의 특화사업도 있다. ‘생명존중 두드림 사업’은 정신과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사전 차단한다. 1인당 30만 원 이내의 정신과 의료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와 응급 이송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매년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은 큰 인기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마음톡톡’을 검색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혼자 사는 우울증 대상자를 발굴해 말벗이 되어주는 AI 로봇 ‘다솜이’를 가정으로 입양 보냈다. 인공지능 로봇이 말벗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 음성을 통한 정신건강 콘텐츠를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복약 시간도 알려준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제센터에 비상 알림을 보낸다.
이외에도 ▲자살예방환경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그림자조명 설치 ▲생애주기별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어르신 대상 말벗 정서지원 서비스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구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성과”라며 “길었던 코로나 여파와 경제위기 등으로 마음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세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