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과 가나 간 경기가 열리는 28일 우천·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가 비가림막 좌석 운영, 방한 대비 텐트 배치 등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 시민응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월드컵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 24일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 경기지부와 함께 응원하는 방식이지만 가나전 경기 시간인 28일 오후 10시 기온이 최저 6도까지 떨어지고 비 예보까지 있어서 좌석, 동선 등이 대폭 변경됐다.
우선 도는 우천을 고려해 잔디운동장 등을 개방했던 지난 우루과이전과 달리 비가림막이 있는 서측 스탠드 1~2층(총 1만 1천270석)만 응원전 좌석으로 운영한다. 이에 별도 대형스크린 설치 없이 기존 경기장 전광판(905인치 규모, 북측과 남측 스탠드에 1개씩 총 2개)으로 경기 영상을 송출한다.
도는 한파 대책으로 서측 스탠드와 북측 스탠드 등 온열기·온수통이 있는 방한 대비 텐트를 8동 운영한다. 또한 서측 출입게이트(1A, 1B)에서 핫팩 1만 개와 방석 8천 개, 우의 5천 개 등을 준비해 응원전 참가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날씨 등으로 지난 우루과이전 응원전 규모인 5천여 명보다 적은 3천여 명이 주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기도·수원시 공무원과 경기도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 경찰, 소방, 경호인력 등 총 344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유지와 응원단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구급차 4대와 소방차 1대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시민응원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 시간 3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주 경기장 서측 스탠드 출입구 1A와 1B로 입장하면 된다. 입장 시 주류, 화약류 등 안전에 위해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경기 전까지 전광판에서는 안전 및 비상대피 영상을 송출한다. 경기 종료 후 퇴장은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측 스탠드 출입구 1A와 1B로 가면 된다.
도는 2천여 대 규모의 경기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변 상황을 통제한다. 도는 경기장 주변이 혼잡할 수 있고, 주차장 규모가 한정적인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의 열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책임”이라며 “가나와의 2차전 응원전 역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많은 분이 모여 안전하게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