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체대출채권은 약 1,8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46.9%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4대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채권 증가(13.2%)보다 3.55배 높은 것이다. 또한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0.29%에서 0.26%로 감소했으며, 4대 시중은행 또한 0.18%에서 0.14%로 감소했다.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0.61%에서 0.28%, 시중은행은 0.27%에서 0.25%로 감소했다.
시중 은행에 비해 중금리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20대 연체율이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가상화폐 시장 하락 등의 자산 가격 하락으로 “빚투”, “영끌” 투자한 청년들의 고통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가파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연체 증가와 청년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여야 극한대치상황 속에 채권시장 위기 등 민생경제는 방치해왔다. 특히 20대 청년을 챙기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연체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20대 청년의 상환능력 상실은 곧 우리 경제의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특히 카카오뱅크 등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의 20대 청년들의 연체율은 남녀 모두 2021년 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영끌 대출로 국민들 고통 얘기하고, 청년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 운운할 시간에 20대 청년 부채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