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접근성이 낮아지고,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의 위축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은 공급물량은 2022년 입주 25만6,595세대로 30만세대 미만에 그쳤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전환이 늦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및 지방권역 모두 역대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제주·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12.0%를 기록했다. 그 외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하락했고, 서울도 -4.9%로 하락폭이 컸다.
도 지역보다는 시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도심에 투자가 집중되던 지역들이 대외 경기 부진과 금리인상 등의 악재로 인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1) 전년말대비 주2) 2022년 11월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2만건으로 역대최저 거래량 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6만건, 지방은 18.6만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2022년 10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은 10만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전국 70.8조원으로 2021년에 비해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거래추세가 이어지면 80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33.3조원, 지방은 37.5조원으로 지방 거래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시장과 동일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2.36%, 수도권 -3.21%, 지방 -1.57%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도시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이 -15.5%를 기록하면서 전세가격도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와 인천은 10%이상의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경기, 대전도 5.0% 이상의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12월 14일 기준)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국 54.6만건으로 2021년 59.2만건에 비해 4.6만건 줄어들었다. 2021년에 비해 전세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50만건 이상의 전세거래량이 유지되면서 매매거래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수도권 33.3만건, 지방 21.3만건을 기록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전국 177.4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106.7조원 많은 것으로 2011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전국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을 역전한 것은 처음으로 조사됐다. 전세거래총액만 보면 2021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133.2조원, 지방은 44.3조원으로 수도권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99조원 많고, 지방은 6.8조원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은 컸으나 거래시장은 이전에 비해 위축되기 보다는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유지됐다.
2022년은 전국 총 25만 6,595세대(379개 단지)가 입주했다. 2021년보다 7%(1만 7,740세대)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4만 3,209세대(189개 단지), 지방이 11만 3,386세대(190개 단지) 입주하며 2021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했다. 서울(1만 9,443세대)과 경기(8만 4,903세대)는 2021년보다 입주물량이 30%, 6%씩 감소했지만 인천에서 3만 8,863세대(2021년 대비 122% ↑)가 입주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은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부산(2만 3,468세대), 대구(1만 9,626세대), 충남(1만 3,927세대)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택지지구 입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다.
2023년은 총 30만 2,075세대(4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25만 6,595세대)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특히 지방 입주물량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이 15만 5,470세대(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 6,605세대(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2년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도시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 1,9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22년에 입주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많다. 대구가 3만 4,638세대, 충남이 2만 1,405세대, 부산이 2만 155세대 등 순이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된 금리가 그동안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키우면서 수요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금리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도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거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웃도는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금리부담으로 전세가격 인상보다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차인의 이동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보다 더 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 침체의 주요원인들이 2023년에도 해소되기 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경기부양책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2023년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침체기가 이전에 비해 깊고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나 채무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