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 기술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주재 (11.16,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한 총리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을 의무화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엄격히...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첫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주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27년 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소영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2027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직접 살피며 중기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최근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 첨단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교육부는 스마트기기의 외형적 특징과 부정행위 의심 행동 징후를 각 시도교육청에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시험 당일 안경 전수 점검과 의복 내 숨겨진 기기 확인 등 현장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아울러 차년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유지한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
쉐이크쉑,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 오픈파인 캐주얼 브랜드 쉐이크쉑(Shake Shack)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여주점\'을 오픈했다. 쉐이크쉑 여주점은 쇼핑과 여가를 위해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기며 쉐이크쉑만의 따뜻한 호스피탈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매장 인테리어는 여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인 도자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롭게 담아냈다. 여주 도자 공예의 장인정신과 따뜻한 흙의 질감에서 영감을 받아 테라코타와 세라믹 소재를 공간 곳곳에 적용하고, 그린 컬러와 우드 소재를 활용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더해 지역적 특색과 쉐이크쉑만의 감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
LG유플러스,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관왕 수상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Simply. U+\'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하고,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Simple. Lab)\'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한 뒤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까지 적용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세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홍기원 의원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종부세·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3종 규제지역’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