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뢰도 49%·법원 41%…공수처·경찰청 불신 과반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건강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개최한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식약처,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 수상작 25점 선정이번 공모전은 음료 대신 물, 국물 대신 건더기, 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등 일상 속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 \'물·건·덜·삼\'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실천을 유도하고자 숏폼 영상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된 총 180점의 작품은 주제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공감도 ...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
KT, 기업 AX 도입 문턱 낮추는 \'AX 비즈 포털\' 오픈KT(대표이사 박윤영)가 AX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Biz Portal)\'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AX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X 비즈 포털을 선보였다. KT의 AX 비즈 포털에서는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사전청약 공급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위치에 표시된 예정 교통망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한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고양창릉은 일산신도시와 서울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A노선(예정) 등이 갖추어진 교통의 요충지로 주변 삼송․원흥지구와 연계하여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S3 블록은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휴식·산책을 위한 공원이 연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정역세권은 양정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한 역세권 지구로, 잠실까지의 거리가 13km 정도로 강남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지구 북측에는 수석-호평 간 고속화도로, 남측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있어 광역교통이 편리하며,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직주복합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예정인 S5 블록은 양정역 500m 이내의 역세권이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아래로는 율석천이 흐르고 있어 교육여건과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망월천이 흐르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풍양역(4호선, 9호선 예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지도 98호선(수동~오남)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과 강원 서북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 예정이다.
이번 공급예정인 A7블록은 신설예정인 풍양역(4·9호선)에서400m 이내의 역세권으로,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있어 생활 및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단위 : 천원)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 예정 (국토교통부 제공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자산요건ㆍ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되어,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를 발표하고,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예컨대, 고덕강일 3단지(당첨자발표 ‘23.3.23)와 고양창릉(당첨자발표 ‘23.3.30)에 모두 신청하여, 고덕강일 3단지에 당첨되었을 경우 고양창릉 당첨자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