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 3,135억원 중 1,835억원을 출자해 2,8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300억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22년 1~3분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벤처펀드의 민간 참여 비중도 확대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약 1.1조원을 출자해 2.5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며, 2023년에도 투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해 3高 위기 속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출자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약 1,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33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원은 최근 펀드결성이 더욱 어려워진 중소형 운용사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및 폐업 사업주 등이 재창업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도약펀드\'도 16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의 M&A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50억원을 출자해 7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에는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에 330억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충청,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에도 235억원을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비롯해 후속 투자와 사업 제휴, 인수합병 등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출자공고로 총 1,000억원을 출자해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4일에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이번 출자사업에 본격 도입하고, 투자 촉진과 펀드결성 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운용사에 대한 출자확약서(LOC)·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16일 10:00부터 31일(화)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3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올해 초 2차 출자 공고에서는 나머지 예산 1,300억원과 회수재원을 포함해 초격차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풍부해진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출자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