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3일 광역버스 수요가 많은 사당역 인근 정류소를 방문하여 퇴근길 광역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국민들과 소통했다.
광역버스 대기 중인 승객들 (자료사진)
퇴근길 광역버스 대기 중인 국민들과 국토교통 청년정책 위원단은 수도권 출퇴근 애로사항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원 장관은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원 장관은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분들은 매일 출퇴근으로 최소 3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마저도 장시간 긴 줄을 서면서 눈앞에서 버스 몇 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지쳐서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하소연은 교통이 고통이라는 의미로 와 닿는다“라면서, ”국민들이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광역버스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한편,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환승할 수 있도록 정류소 쉘터,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대기줄을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 시설 개선과 더불어, ‘25년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준공영제 노선을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하철 9호선과 같이 하나의 노선에서 주요 정류소에서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을 도입하는 ’일반광역버스 급행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광역버스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22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광역버스 1·2차 입석대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작년 6월 대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352회 이상 확대하고, 대용량 2층 전기버스 35대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에 18,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부 운송업체의 입석 운행 중단으로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일부 승객들이 여전히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3월 이전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218회 이상 추가 확대하고, 2층 전기버스 40대를 투입하여 12,0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출퇴근 좌석 수는 총 30,000석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