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 구현
정부서울청사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하여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청사 시설물 이용 현황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시설관리를 4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사시설 고장, 장애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관리와 관련해서는 날씨, 시간, 요일별 이용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사 방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청사 주변 불법드론 비행 등 테러위협에 대비해 탐지 및 무력화 장비 등을 활용하는 공중감시 방어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테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침입자 감시 및 화재 감지 등 청사보안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한 보안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 조성
정부세종청사
청사 업무공간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청사 공간을 운영한다.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업무용 노트북 ‘온북’ 활용과 연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야간근무자 냉난방과 업무효율 등을 고려한 집중 근무공간 등 쾌적한 업무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청사 중앙동에 3월 초까지 입주하는 기재부, 행안부 기존 입주 공간(4동, 17동)에 과기부, 인사처 등을 재배치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하고,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정부청사 구현
정부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녹지공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는 친환경적인 청사를 조성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존 326기에 2023년 190기를 추가로 확충하고, 전력 사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도 기존 11대에 2023년 7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2022년 새롭게 조성한 구간인 9~13동과 중앙동 11층도 연계하여 2~3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람코스를 확대하고, 올해 가을에는 청사 둘레길 코스를 지정하여 청사 입주직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 예술, 보훈 등 입주기관별 특색있는 옥상정원을 14~17동에 2023년 말까지 새롭게 조성하고, 청사 울타리 주변식재와 산책로(4km) 조성 등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23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 진화한 기술 도입을 통해 정부청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부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