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8.5만대로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8만여대를 지원하였으며, 신축건물에 신규설치 등 보조금 지원없이 설치된 보일러 약 14만대를 포함하면 약 22만대의 친환경보일러가 보급됐다.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 중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자치구별 접수 마감 시점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가정용 보일러(오래된 보일러 교체시 우선지원) 순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79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71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421톤, 이산화탄소(CO2) 13만5천 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5,644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9만 4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 아래,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자부담 없이도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활용한 자부담금 전액지원 사업 및 보일러 제조사의 친환경보일러 현물 기부를 통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339세대에 보일러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했고 수재민 지원을 포함한 112세대에는 현물로 보일러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도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 업체 등에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여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