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관악구가 ‘2023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악아트홀 어린이라운지에서 체험활동하는 아이들
우선 1월부터 신설된 \'부모급여\'를 도입해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하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도 발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구에 연 10만 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고, 아이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카페·음식점 등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속 발굴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총 6회(1회 4시간) 받을 수 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가임기부부 350쌍을 대상으로 건강설문 평가와 상담, 엽산제 제공, 건강검진 등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9가지 고위험 임신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강감찬도시농업센터에서 체험하는 아이들과 박준희 구청장
또한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최대 21회, 110만 원/회), 한약첩약비용 지원(최대 약 120만 원, 3개월 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대상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지원(최대 120만 원)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어린이집 CCTV 교체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고, 영유아 급간식비 정부 지원금 외 별도 지원금을 작년 대비 33% 증액해 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한다.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내 동일 어린이집에서 만 3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신설, 월 3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구는 기존 설치형 놀이기구 중심이 아닌 놀이공간 구성에 중점을 둔 신개념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선정되어 난곡 재생활력소 2층에 150㎡ 규모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공모를 통해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 은천점’ 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키즈카페 및 아이랑 추가 조성을 위한 관내 시설물 유휴공간 발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23년도 교육경비를 80억 원으로 확대해 으뜸교육관악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 관내 총 89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성화, 학교별 특화사업, 교육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며, 특히 미래인재양성 교육환경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2,070명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5,429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해 총 7,499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입학준비금 사용 항목 제한 폐지로 사용처도 더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류와 학교 권장 도서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가방, 신발, 문구, 안경, 스마트기기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