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1월 초 수출 111.9% 급증…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
관세청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하며 누적 수출액이 9,637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첫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현황 이 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335억 달러, 수입은 45.0% 증가한 247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의 경우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31.2%), 석유제품(100.7%), 컴퓨터 주변기기(237.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48.0%), 미국(163.6%), 베트남(113.3%), ...
부마민주항쟁 선언문 등 한국 현대사 기록물 6건, 예비문화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담은 기록물과 유품 6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11일 선정했다.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이번에 선정된 기록물은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와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가치가 높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항목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과 \'부마민주항쟁 김택용 취재 원고\'다. 이와 함께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독고탁의 비둘기 합창 TV애니메이션 대본\'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장비와 자료\', \'이응노 군상 연작과 관련 유품\'도 예비문화유산의 목록에 올랐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염원했던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기념물...
영덕 장육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영덕 장육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덕 장육사 대웅전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나옹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웅전은 장육사의 중심 법당으로, 조선 시대 불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이 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장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축된 다포계 맞배지붕 건축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기둥 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식 구조는 당시 사찰 건축의 기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대웅전 내부에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회화 기법과 색채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요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영...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 및 확장(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확장(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조 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➊시스템반도체, ➋생명건강(바이오·헬스), ➌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등이다.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자료(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공정(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조 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R&D)자금도 신설된다.
또한, 특허, 소프트웨어(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디지털 활용 고객 편의 향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이 3고(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3고(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에 기인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비대면 보증 등 고객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하여 대출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및 혁신금융 제공, 탄소중립 촉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되,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원 지원한다.
해당 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그만큼의 일반 보증 대비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로 전화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