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전,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1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1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나홀로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회 등원 이후 \'고독사 예방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등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높아진 1인가구 비중과 달리 우리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현장을 찾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인 가구 증가로 각종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개발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패널들은 1인 가구의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 대응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예방,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은 “2050년 서울은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1%로 표준가구 형태로 부상하게 된다”며 “영국과 일본이 외로움, 고독 대책 장관을 임명했듯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 예방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조사 결과 위급상황 대처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35.9%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절반 이상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숙 KBS PD는 2014년 국내 최초로 고독사 현장을 취재해 알렸던 경험을 토대로 “고독사는 고독생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회, 혼자여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