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10월 취업자 13.9만 명 증가…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지난 11월 11일,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3.9만 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 이 날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70.4%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각각 전년 대비 0.2%p씩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7%), 40대(81.0%), 50대(79.1%)의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7.8%로 0.3%p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은 ‘쉬었음’ 인구가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용률은 42.9%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하며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
국회도서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과 관련 정책을 다룬 \'Data & Law\'(2026-14호, 통권 제52호)를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한 \'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발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해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 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는 485만 명 내외를 유지했다. 반면 체류인구를 더한 생활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3,48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당시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달했다. 해당 기간 다른 달에도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3.6배에서 5.8배 수준을 꾸준히 기록했다. 한...
정부,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날 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했다.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대설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대...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브리프 \'AI 내재화와 디지털 서비스 탄력성\'을 통해 AI 판단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처리를 즉각 바로잡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 AI 내재화 따른 오류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제시최근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업무에 결합되는 \'AI 내재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AI 자체의 오류나 오작동 문제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 위험이 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장애\'에 국한되었다면, AI 내재화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으로 업무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낳고 있다. 이 날 브리프는 대출이나 복지급여 심사 등에서 발생한 AI 오류는 피해가 누적된 이후에야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080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인상되는 등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강화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관악구는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2022년보다 520억 원 증액한 5,53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56.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돌봄SOS센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상담 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은 약 1천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요령 교육과 위기가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돌봄SOS센터는 지난해 식사 지원 내 추가해 만족도가 높았던 죽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거상태가 취약해 주거 내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 이동방문목욕(차량) 서비스를 올 한해 시범도입한다.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또한 구는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수의 61%를 차지하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1인가구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신설된 ‘1인가구지원팀’을 중심으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총 39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리모델링과 전담인력 확충을 완료한 ‘1인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밀키트 지원사업과 IoT스마트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등 1인가구 고독사 위험 및 고립가구 예방사업도 지속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개장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전동휠체어 15,520원, 전동스쿠터 65,050원)를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버스 이용비용(1회 최대 50만 원까지)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피난약자 안전구조 DB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공간복지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노인 복지와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와 장애인 복합시설인 ‘(가칭)관악장애인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체육시설·생활문화센터의 생활SOC복합화 시설인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또한 올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도 인상되고, 경로당 운영보조금도 증액된다.
이에 구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경로당 여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구립 경로당을 저탄소건물로 전환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제거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을 조성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관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