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미래 성장동력인 ‘주소정보산업’의 창출과 사회 각 분야의 주소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소는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어 왔으나, 사회수요와 기술발전에 따라 입체도로(지상‧고가‧지하 등)와 건물, 사물, 공간으로 확대되어 어디서나 위치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소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첨단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로봇 간 위치소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소정보산업은 도로중심의 안내시설, 주소안내, 주소정제‧변경, 부동산 등 전통모형(모델)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주소가 융‧복합된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 모형(모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소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뛰어난 위치 예측성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도화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주소정보 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생활과 행정에서 주소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최우선 과제는 주소정보산업 모형(모델)의 개발‧보급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공통 데이터의 구축‧보급을 통해 국내 주소정보 산업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는 한국형 주소체계를 케이(K)-주소로 브랜드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개소하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소가 주소정보 산업 창출을 넘어 또 하나의 행정한류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라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는 물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